중소벤처기업부는 노무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과 대리인 선임 지원에 나서는 등 ‘선량한 사장님 준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최근 열린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안내 영상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1522-0500)를 운영하고, 심각한 노무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