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언급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농촌정책 중 하나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정부가 선정한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이 사라지는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강원에서는 정선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개 군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시범 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홍천·횡성·영월·평창·철원·화천·양구·고성 등 강원 8개 군을 비롯해 전국 44개 군이 신청한 상태다. 

추가 시범지역은 이르면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