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정당별 개혁안 제출 요청

선거제 개혁 움직임 활발

선거구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 정당에 오는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야 5당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협상 회의' 구성도 정식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각 정당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적 시한은 4월15일까지다. 국회가 법적 시한 내에 선거구 획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한 달 전인 3월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시 자당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동 수준을 낮춘 한국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다.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의석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심 위원장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정개특위와 각 당의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돼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2월 이내에 선거제도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해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며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서울=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