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2·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4 부동산대책은 2025년까지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에 22만가구,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이달 중 예정된 신규택지 발표와 5월까지 이뤄질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및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변경 없이 진행한다.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사업 제안 여부를 검토 중인 시·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약이 바로 실현되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