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선발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주요 대학 신입생 모집은 수시모집에서 70~80% 선발하던 방식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40~ 50% 확대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번 정부의 교육공약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K-MOOC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논술 축소 및 폐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등 입시과열로 인한 고교생의 경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교육정책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별도의 국가교육회를 만들자는 정책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시 확대정책은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과는 상반되는 교육정책이다.

고3 수험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내신, 논술, 수능 3가지 유형과 학종 대비 비교과 준비에 수험생 부담이 커졌다. 대입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늘리면 반수생이나 재수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수험생은 교육특수의 재수생의 성적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시 확대로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학교교육이 입시 위주의 파행 운영으로 갈 확률을 높아진다.

정시 확대정책이 전제된다면 고교학점제, 고교내신 절대평가, 연합형수업 등은 시행이 어려워진다.

학부모들이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학종 준비를 위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수상실적을 챙겨야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대물림처럼 교육도 부모의 소득이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능 하나로 입시결과가 결정되는 정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최선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시험이라는 도구는 지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미래의 인재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다양성의 시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려면 평가방식에서도 획일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종제도의 보완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입제도는 시대의 변천사를 앞서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로봇 S/W,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인재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 분야에 ICT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며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수능이 적합한가 생각해 보고 객관적 위주의 시험에서 논술형 문항의 추가도 검토해 봐야 한다.

교육부가 정시 40~50% 확대를 권고한다면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정시가 신입생을 뽑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방도시 대학의 미달 사태가 걱정이고,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하위권 대학에서도 생존의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풍선효과처럼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한 대입개편안을 내놓으면 정부, 교육부, 교육청, 대학, 고등학교 관계자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생각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과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른들의 논리로 학생의 의견은 무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심에 국가교육회가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대입 정책 변화는 고교 교육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정책은 미래인재 육성 학생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의 강화,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