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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확대경]정부눈치 급급 광해관리공단 30억 배상사태 해결에 나서라

박선규 국회의원 예비후보

필자는 최근 태백 오투리조트 사태를 바라보며 분노와 통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과연 이 나라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약자를 위한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투리조트는 폐광지역의 아픔을 이겨내고 태백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2012년 오투리조트는 안타깝게 파산 직전에 몰렸고, 200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맞았다.

당시 강원랜드의 태백시 이사였던 A씨는 어떻게든 오투리조트의 파산만은 막기 위해 태백시와 시의회, 태백시민들과 함께 폐광지역 시장·군수, 강원랜드 이사들을 몇 번씩이나 찾아다니며 오투리조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는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태백시와 시의회에서는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했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책임을 함께 감내하겠다고 나서면서 최종 의결됐다.

하지만 오직 지역경제를 생각했던 순수한 마음과 희생은 무참히 짓밟힌 채 2019년 5월 대법원은 기부를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배임혐의로 해임하고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월군과 관련된 의결사항이 있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필자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식 밖의 판결이었다.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절체절명의 울부짖음을 모두 외면한 채 참여 이사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전가한 판결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1월10일 참여 이사들의 책임감경안 의결 주주총회가 열린다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부결로 일말의 희망조차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광해관리공단에 묻는다. 기어이 태백시가 파산되기를 바라는가? 법적인 구제 제도와 폐광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채 정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광해관리공단의 행태가 정말 개탄스럽다. 강원랜드의 대주주라는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사회적 책임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설립 취지조차 망각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태백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광해관리공단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지역 주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라. 대표적인 폐광지역인 태백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사들이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됐다는 기관들이 해야 할 짓인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고 나아가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정의로운 결말이 나도록 해당 기관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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