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것 많아 차별화로

시급성·지속 가능성·효과 등 냉철한 분석을”

비핵화 성과 나온 후 교류해도 늦지 않아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평양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남북교류 사업 계획 러시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선두로 대학·민간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교육청들은 금강산 등 북한 수학여행 재개부터 학생과 교원 교류, 학술행사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전 보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 수학여행 등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강원도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편승해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건설, 금강산선(철원~유곡) 복원, 춘천~철원~평강 고속도로 등 총 9개의 남북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 한반도 DMZ평화 생물자원관 유치, 통일 산림복구센터 건립 등을 핵심 추진사업으로 선정,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시대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 이 노선을 중국, 러시아 철도 노선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평양 순안공항까지 잇겠다고 한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영종도를 강화해 개성과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다. 즉,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육지와 하늘을 통한 교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 추진은 정부 차원의 의지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정부가 이 사업들을 국가정책 사업 및 남북협력 의제로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또 미국·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국제적 정황도 이들 사업 추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 SOC 확충 등은 북핵 관련 국제 제재 해제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경제협력 방안들이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기대치만 높여 가고 있다. 지역 현안 대신 그럴듯해 보이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또 다른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남북교류는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 못지 않게 내실을 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것이 많다. 차별화가 필요하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조사와 연구부터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급성과 지속 가능성, 교류협력 효과 등을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 큰 우물을 팔 때는 반경을 넓게 잡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온 다음 시작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