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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동해 또 지진, 내진 설계 강화 등 안전대책 시급하다

동해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난 지 사흘 만인 지난 22일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또 발생하면서 지진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규모 6.3의 지진으로 필리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공항이 폐쇄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동해상 두 곳의 진앙이 116㎞나 떨어져 있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진 활성단층이 존재하는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 탓인지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없다. 이 때문에 동해 대지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과연 내륙은 안전한 것이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진 발생지점이 점차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진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에서 감지된 지진은 총 8건, 이 중 7건은 해상이 진앙이었고 내륙 지진은 2011년 태백 규모 2.3의 지진 단 1건뿐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일어난 10건의 지진 중 4곳의 진앙지는 내륙이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앞에 닥친 지진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내진 설계 의무화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은 총 4만137동이다. 내진 설계 보강이 이뤄진 건물은 31.4%인 1만2,604동 정도다. 건물 2만7,533동은 지진에 무방비였다. 학교건물 중 내진기능을 확보한 곳은 20.6%인 409동뿐이었다. 도내 고속도로의 교량 92개 중 30개 교량에 내진기능이 없고 국도 교량 944곳 중 314곳에도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 등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에 대한 동해안 대책도 아직은 크게 미흡한 상태다.

지진 발생 빈도는 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도의 방재정책 총예산은 1,103억원에 불과하다. 2017년 1,407억원에 비해 300억여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방재 관련 국비 지원이 519억원이었으나 394억원으로 25%가량 줄면서 빚어진 일이다. 2016년의 경우 전체 방재예산 950억원 중 국비가 482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안전불감증이 예산으로 나타난 셈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선제적 종합대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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