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증액 요청 기획재정부가 줄줄이 난색

정부 재정지출 기조, 슈퍼예산안 편성에 배치

국가의 미래 대비한 산업기반 구축 강조

2020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도가 주력 현안으로 제시한 사업들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어서다. 더구나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들조차 기획재정부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은 지경이라니 좌시할 수 없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까지 벌이는 혼미한 상황,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지경이다. 이런 관계로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 기한(12월2일)을 이미 지나쳤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물밑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형국에 기재부가 예산안 심의 법정 기일인 지난 2일 도와 도 국회의원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들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참담하게 한다. 도가 선별해 국회에 요청한 40여 가지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다. '수용 불가' '신중 검토'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전한 언론의 표현은 “다소 부진한 초반 성적표”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을 헤아려 보면 암담하게 하는 '배제'와 다름없다. 삼척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사업 150억원, 평창 평화테마파크 119억원, 강릉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50억원 등이다. 단순한 소모적 선심 사업이 아닌 미래산업이다. 도에 절실한 것은 물론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장돼야 할 산업분야다. 이를 도외시했다니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는다. 정부의 내년도 재정지출 기조, 예산 편성 취지가 그렇다. 올해보다 9.3% 증액해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 규모다. 경제 활력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러한 슈퍼예산안에 강원도가 선별해 요청한 40개의 역점 사업 대부분이 '빈손'인 형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되묻게 된다.

물론 최종 확정이 아닌 만큼 낙담하긴 이르다.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통상 국회와 기재부 간 3~4차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도와 도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팔을 걷어붙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 대목에서 성찰적으로 짚어 봐야 할 것은 기재부가 난색을 보이는 이유다. 국가 인구 3%에 불과한 도의 불행인지, 도가 제시한 국비 지원 논리 부실인지 여부다.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기에 신규 증액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거듭된 제외 상황에 처하면 그야말로 낭패다. “강원도뿐 아니라 타 시·도 역시 기재부의 1차 검토 결과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안다”는 해명은 불필요하다. 보다 명료한 당위성,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이라는 점을 제대로 부각시켜야 한다. “기재부를 설득할 막판 전략을 고심 중”이라는 고민도 마찬가지다. 결과로 나타나야 제구실을 하는 것이다. 사안의 긴박함에 따른 행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