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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도 SOC 구축, 미래 `통일 한국' 위한 사회적 투자

동서고속철 총 사업비 협의 설 연휴 전 마무리

정부 착공 계획 더 이상 차질 빚어지면 안 돼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개통도 서둘러야

강원도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은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 강원도는 동북아, 유라시아로 가는 전초기지가 될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물류망 확충 정책에 변화를 꾀할 시기가 왔다. 특히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는 하루빨리 착공돼야 한다. 동서고속철도의 마지막 남은 행정 절차인 총 사업비 협의가 설 연휴 전 마무리된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총 사업비 협의의 조속한 완료를 강력히 건의했다. 당초 지난해 연말 총 사업비가 확정돼 새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예산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기재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안이다. 이에 기재부는 설 연휴 전에 총 사업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의 절차를 끝내겠다고 답했다. 또다시 변수가 생겨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곤란하다. 돌이켜 보면 역대 정부는 강원도에 대한 SOC 시설 확충에 인색했다.

정부는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국토계획 측면에서 강원도 SOC를 바라봐야 한다. 눈에 보이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 수급에만 얽매여 진정 중요한 가치를 놓쳐 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천~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도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지역의 움직임과 정서를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충북 제천시, 단양군 등으로 구성된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16일 영월군청에서 각 시·군 팀장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역 주민은 물론 기관·단체, 출향 도민, 자매결연도시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열악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최소 10만명에서 20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조기 개통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나왔다. 교통 인프라 등 SOC 시설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된다.

제천~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가 바로 여기에 부합한다. 동서고속도로는 경제개발 사각지대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동해안과 강원남부권 그리고 중부권과 호남권을 잇는 대동맥이라는 점에서 강원도의 숙원사업 1호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최후의 생명선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수도권, 중부권 관광객이 강원 5개 시·군을 경유하게 돼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때문에 동서고속도로는 강원남부권과 동해안권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낙후성을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동서고속철도와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의 절박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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