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최근 2년 새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영농·산업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점령하다시피 할 정도다. 더구나 엄연한 불법체류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요긴한 측면도 있어 국가·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이해하고도 남는다. 험한 일을 기피하는 국민의식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문제는 불법체류다. 그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2년 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13만명 넘게 증가했다는 집계다. 2017년 25만명이었던 수가 2019년 38만5,000명으로 불어났다니 보통 추세가 아니다. 이들 대부분이 영농·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인 실정이다. 농산어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작업을 하지 못할 지경이다. 불법체류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광·학업비자를 받아 들어온다. 그러나 이내 노동현장으로 스며든다. 값싼 노동력이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한다. 공사·작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점이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것이다.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이라고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 되지만 불법체류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나름 계도활동을 벌이지만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도·단속이 용이하지 못한, 느슨한 법·규정 탓이다. 게다가 근로현장의 현실적인 사정이 점검·단속을 등한시하게 한다. 자진 출국을 권장하는 정도라니 딱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올 상반기까지만 홍보·계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관계 당국과 합동단속에 나서 검거, 처벌한다는 것이다.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추이에 비춰 보면 기대했던 효력도 불확실하다. 보다 치밀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이유다. 나아가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인식을 사회·산업계 전반에 각인시켜야 한다. 외국인 관리, 불법 여부가 쉽게 식별되게 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팔을 걷어붙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