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서 강조, 코로나19 백신은 무료 접종

110조 공공·민간 투자, 상반기 경제 회복 전망

무한 책임 각오로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언급한 것은 이로 인한 전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방심하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실기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새해는 밝았지만 희망은 아직 먼 코로나19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바이러스 활동량이 강한 겨울에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고, 방역·의료체계 한계와 피로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1년간 국민은 일상과 생업의 제약을 감내하며 정부 지침을 최대한 지키고 있다. 국민 고통을 줄일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은 대통령의 '일상회복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고 주가 지수도 2,000선 돌파 이후 14년 만에 3,000선 시대를 열었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또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건 올바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바라는 것은 결코 이것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취업사다리에 한번 걸쳐 보지 못한 수많은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경기가 회복되려면 규제 완화 등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궁지에서 벗어나려면 많은 인내와 지혜를 필요로 한다. 철저한 분석이 없는 섣부른 정책은 오히려 일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 환경은 진퇴양난 국면이다.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분열적 정치 리더십이다. 힘든 국면마다 사생결단의 정치가 비집고 들어와 사회를 이리저리 갈라놓는다면 경기가 회복될 수 없다. 정치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는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무한 책임의 각오로 국정에 임해 신년사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