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자치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지역 산업-지역 대학 등 지역발전의 주체들

상호 지원과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식당·카페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기존 조치는 모두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방역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안에 국내 우세종이 되고 설 연휴를 기점으로 5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3주를 일상회복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과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들도 백신 미접종자나 3차 접종 대상자는 연휴 시작 전 접종을 마치고 고향 방문과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준비 없이 ‘일상회복'에 나섰다가 큰 부작용을 낳았던 뼈아픈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르면 내주 말, 늦어도 2주 안에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전체 감염의 5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3차 접종률 제고로 방역지표가 많이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막 시작되던 지난해 11월 초와 견주면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가 2배를 훌쩍 넘고 확진자 수도 50% 이상 많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감염 규모를 최대한 줄여 놔야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 유행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는 결정을 또다시 내놓으면서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까지 감안한 정교한 방역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 국민에게 일률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로 기본권 제한을 차별 적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법원의 잇따른 방역패스 제동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적 시비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방역패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세밀하고 효율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