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접경지 10개 시·군, 행정기구 출범

연대를 통해 지역 현안 능동적으로 해결

문제 제기 수준 뛰어넘어 실행력 확보가 중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접경지역과 경기 북부 접경지 등 10개 시·군이 행정기구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출범시킨다. 최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발족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14일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을 통해 단체규약과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 및 추진단 구성계획 등을 수립기로 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관심사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을 초월해 인근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현안을 풀어 가야 하는 시대다. 그간 자치단체 관할구역 위주로 개별사업이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치단체 간 비교우위를 접목해 각종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야 할 때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시책을 도모하는 것은 분열보다 단합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하향식 행정패턴에서 탈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관할 행정구역 위주의 폐쇄적인 행정관행에 빠져 있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의식과 능력의 결여로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의 출범은 신선하다.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 대단위 권역을 설정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 환경, 치안,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상생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은 앞으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집요하게 해법을 찾아가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즉, ‘접경지역·DMZ특별연합'에서 나온 주요 현안을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채널을 가동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건의문이나 성명의 형태로 가감 없이 해당 기관에 전달돼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련 현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접경지역은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개발사업을 할 수 없어 어두운 이미지로 존재해 왔고 교통시설도 빈약하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 상생 발전의 길을 찾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의욕적으로 출범하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