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접경지-폐광지 특별지자체 구성 제안

2000년 시.군 통합 이후 행정체계 변화 조짐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구역 이젠 손봐야 할 때

2000년 시·군 통합 이후 지방 행정체계에 또 하나의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접경지역·DMZ특별연합지자체'를 기점으로 강원지역 시·군들의 ‘합종연횡'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과 폐광지역 특별지자체 등 강원지역 내부는 물론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초광역협력 등이 거론되면서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까지 재점화될 조짐이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강원도에 접경지역·DMZ특별연합지자체와 함께 강원+경북+경남 동해안권역, 강원+충남·북+전남 폐광지역 특별지자체 구성을 역으로 제안하며 다양한 모델 발굴을 당부했다.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은 군사 산림 환경 등 중복규제로 인한 차별과 낙후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지원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지역별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지역발전의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다. 특별지자체 구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별지자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특별지자체는 대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과 인접지역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에서 비수도권과 강호축 중심으로 국토발전축을 전환하고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특별지자체 구성은 긍정적이다. 강원도는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구라는 하나의 기준 이외에도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소멸, 낙후도, 면적,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의 거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시·군의 행정통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간 지방 행정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추진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역 기반에 민감한 정치세력이 가장 먼저 반발했으며 지역 정서와 연계된 부정적인 주민 반응도 극복하기 어려웠다. 지역별 고유 문화, 전통과 밀착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행정구역을 일시에 폐지해 광역시로 바꾸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방만한 조직과 재정 운용으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 행정체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 지역이 역동성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돌아가려면 우선 공공부문부터 군살을 빼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행정체계 혁신에서 시작된다.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행정체계를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 몸이 커지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하는 이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