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점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춘천시 산하기관 연구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만으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춘천시 산하기관 선임연구원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임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사업비 1억원 상당의 행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표와 채점자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전 기관장 등 5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