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기현 "헌재는 하루빨리 尹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각하·기각하여 국정 정상화 도모해야"

"일부 정치편향 헌법재판관들, 공적 권한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해선 안돼"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9일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국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편향 헌법재판관들이, 소영웅심과 출세욕에 눈이 멀어 공적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오남용하다가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공수처장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히틀러식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이건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꼭두각시처럼 굴지 않는다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만이 극에 달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警句)가 결코 허언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라며 "또한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재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하자는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며 "헌재의 재판 과정은 헌재가 부담하고 있는 의무인 것이지,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미루어 조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헌재가 이 헌법이 명한 규범적 작위(作爲)의무에 위반하여 기각 결정을 미룬다면 이것은 반(反)헌법적 부작위로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헌재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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