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대선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선거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강원특별법 개정,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대명제로 경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1번 공약으로 내놨다.
■ '잘사니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이재명 후보는 신산업과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분야에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등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균형발전 공약에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 규제 철폐·법인세 인하·GTX-B 연장 등 전국 확대=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임기 내 GTX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19개 부처 통합·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부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놨다. 현행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 확대를 비롯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제공, 과학기술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 등도 함께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