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특검 조사…체포영장·비화폰·외환 혐의 등 전방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현관 앞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응답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 광범위한 사안을 확인할 계획이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고, 별도 면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 다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가 확인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에 나선 것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조사 시간도 1시간 남짓에 그쳤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박 총경이라며 신문을 계속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변경을 또다시 요구할 경우 교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도 다뤄진다.

이 부분은 1차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특검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그는 2023년 12월 5일 사후 문건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에게도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문건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도 "사후에 할 수도 있지, 무슨 잘못이냐.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 문건이 폐기됐다는 것이 강 전 실장의 증언이다.

문건이 폐기된 상태인 만큼, 특검은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외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해 사전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고자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언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작년 6월부터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나왔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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