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재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묻지마 추경'은 사실상 '독재 예산'이며, 민주당은 협치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쿠폰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 선거용 현금 살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과거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이번 추경에서 다시 살려냈다”며 “이는 위선의 극치이며, 국가 재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방식의 악성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사는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무차별적으로 탕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갚아준다는 점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한 채무 탕감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구가 일괄 매입한 뒤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