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보완, 각종 규제를 덩어리째로 푸는 ‘메가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충북 의료관광 특구가 전국 1호 광역 특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거 유치해 K-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인데 최종 선정 여부와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부터 ‘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대상은 춘천, 원주, 평창, 정선의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이다. 

특구 지정 시 외국인 환자들이 특구 참여 병원에서 치료, 수술 등을 받은 뒤 리조트에서 푹 쉬며 약을 전달받고 디지털 의료기기와 전담인력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상 불법이지만 특구에 한해 규제를 면제한다. 또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책임보험과 안전성 검증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광역 규제자유특구는 여러 지역이 연계된 융합 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복합 실증을 벌여 산업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19년 첫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현행법이 금지하거나 관련법이 없어 시도가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단일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돼 산업화, 규모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연내 국회와 협의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충북 의료관광 광역특구는 메가특구의 기초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강원·충북 의료관광 광역특구는 이미 정부 후보사업으로 선정된 상태로 오는 7~8월 정부 심사 후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