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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검찰 "탈세 적발" 공동 대응

 국세청은 기업이나 개인의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공조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중앙협의회를 설치, 중요 탈세 정보에 대한 합동 분석과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령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다음달 중순께 열기로 했다.

 주요 조사 및 수사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위조·판매하는 자료상 △탈세 목적으로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여 재산증식에 사용한 기업주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 △기타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탈루 행위 등이다. <許南允기자·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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