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및 선물시장을 모두 합친 통합거래소가 내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등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이 참여정부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로 연내에 선물시장 단일화, 통합거래소 설립, 청산 등 지원 기능 통합을 위한 장내시장 통합법률안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2005년 이후에 2단계인 장내시장 효율성 제고 방안과 3단계인 장내·외 시장 통합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하순 증권·선물시장 세부 개편 방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법률안을 마련, 11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통합거래소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 공모 및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되 동일인 소유 한도를 5%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상임 7명, 비상임 8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고 각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물시장위원회 등과 같은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자율 규제 업무는 독립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위원장은 시장 감시위원회 산하 시장감시본부장이 겸임하고 정부와 업계가 각각 2명씩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해 모두 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용자의 결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의 통합 청산을 실시하되 청산 업무는 거래소 내 별도 부서가 담당하도록 했다.

　결제 기능은 증권예탁원이 담당하고 현행 거래소 지분 70.2%를 대폭 축소하는 등 예탁원의 소유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개발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증권전산을 통한 외주 등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시장하부구조 효율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입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돼 내년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간 자산평가 등 통합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통합거래소는 내년 하반기에나 정식으로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2005년부터 2단계로 장외거래와의 통합 청산에 대비해 별도 통합청산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소 회원 제도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통합청산회사는 거래소 자회사로 설치하거나 예탁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06년께에는 3단계로 통합 청산이 가능한 장외거래의 대상 확정과 장외거래와의 통합 청산에 따른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해 장내·외시장을 통합하게 된다.

　또 시장 참여자의 매매 주문부터 결제까지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일괄 처리 체계(STP) 구축 등 장내·외 거래가 연계된 전산 인프라 환경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