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세무조사, 투기단속반 투입, 주택공개념, 투기지역 지정 등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뤄졌다.

　일부지역의 부동산문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소도시까지도 각종 규제의 대상으로 묶어버려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고 소비시장마저도 얼어붙어 버렸다.

　현재 부동산 억제 정책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시장과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생산력 감퇴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만 한다.

　현대사회의 복잡 다변화된 환경속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규제는 쉬운 해결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정부는 개발을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부동산 투자자본이 지방의 중·소도시로 옮겨져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난개발, 고밀도개발등의 문제점의 보안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단순하게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부양책을 내놓고 부동산경기가 과열되면 규제하는 미봉책등은 더 큰 문제를 낳게된다.

　부동산은 그자체 보다는 효율적 개발을 통해서만이 인간에게 유효할 수 있는 법이다.

　부동산관련 세제는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 부동산의 집중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을 유도하고 세율을 현실화시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의 세금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동산의 공급 및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이 믿고 수용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도 바뀐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무분별하고 계획없는 규제보다는 정부가 주도하여 지역에 맞는 부동산 개발정책을 세우고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할 때다.

　이구춘<전국부동산 중개업회 강원도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