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고 주택 매입 지원규모 확대

지방 부동산업계 ‘지방건설시장 소외’ 우려

정부가 21일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풀고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매입·임대자금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2조원 범위 안에서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에도 나선다.그러나 지방에서는 이 정책이 수도권 의 규제만을 완화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계자금부담 완화 추진

정부는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한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계대출(주택담보)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CD금리 등 하향, 안정화를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통해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부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할 계획이다.국민주택기금의 내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도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또 현금 유동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했다.투입예산은 토지 매입에 5조원, 미분양주택 매입에 2조원(주공 매입 제외) 등 총 8조7,00고억∼9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실선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 대한주택보증 유보자금 2조원을 투입하고 매입대상은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율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도 매입하고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3자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방 반응은 ‘냉랭’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경우, 이미 LTV와 DTI가 풀렸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지방 미분양주택 해소책이 담겨 있지만 수요가 전무한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그나마 지방에 관심을 두던 투자자들이 유턴할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도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이 주택건설업체에 맞춰져 있다”며 지방건설시장 활성화 대책마련에 무관심한 정부를 성토했다.

허남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