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북 평화 원칙, 남북 관계 복원 노력이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강원일보와 강원특별자치도, 한기호·이양수·허영 국회의원, 접경지역 7개 시·군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5 접경지역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부, 국회, 접경지역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운영, 금강산 관광 중단의 여파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접경지 주민들"이라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DMZ 올레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어 평화경제특구가 접경 시군의 봄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육동한 춘천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이 관건으로 지자체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춘천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시 행정 중심지로서 지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의 정책은 접경지에 미치는 영향, 주민 피해가 고려돼야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은 미흡했다"며 "국가 안보는 분명 중요한 문제이나 국민과 함께할 때 더욱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접경지역은 대규모 사업에서 정부가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과가 가능한 곳이 없다"며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비 2배 증액, 남북협력기금의 접경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사적 긴장도, 금강산 관광 등을 고려할 때 남북 평화와 소통을 이야기하기 가장 적합한 곳이 고성군"이라며 "DMZ 평화의 길이 관광 자원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접경지 특징을 살린 관광 활성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들도 접경지역 규제 완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의원은 "접경지역은 70년 간 규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모두가 규제 완화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다시금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돼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와 질서 속에 희망이 가득한 강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70년 고통을 감내한 접경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의제"라며 "현 정부가 접경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책 방향의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기호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등 내외빈과 접경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