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폐요양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진폐관련 단체와 환자들의 단식농성 등 집단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사안과 단체 및 환자들의 주장, 대책 등을 점검한다.

정훈용 협회장 병원 후송 ... 진폐환자 사망 잇따라

노동부-관련단체 협의 실패 ... 사태 장기화 우려

■쟁점사안

진폐관련 단체와 환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편안 가운데 일부가 진폐환자들의 실상을 무시한 독소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월 40만원 수준의 진폐연금을 신설하는 대신 유족보상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최고 70∼80% 삭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임금 10만원인 진폐환자가 ‘진폐장해 7급’ 판정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평균 임금 616일분을 계산해 6,16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156일분만 지급돼 장해보상금이 무려 80%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폐관련 단체들은 진폐연금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월73만∼80만원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발상안 폐지 및 강제통원 금지, 신뢰받는 진폐심사제도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집단 반발 장기화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등 진폐단체들은 연일 정부의 진폐요양제도 개편안 추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있다.

정훈용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장이 지난 10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탈진해 17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도내 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가운데 일부가 단식투쟁에 동참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전국 진폐병원 환자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16, 17일 이틀간 정선 고한성심병원과 정선병원에 입원중이던 진폐환자들이 잇따라 사망, 진폐환자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향후 전망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후원회장인 유승규 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도출신 국회의원에게 진폐단체들의 요구사항과 단식농성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도내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처인 노동부에 개편방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병기 노동부 산재보험과장이 태백 현지에서 진폐관련 단체와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들마다 각각 다른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으나 서로가 상생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고 입원환자나 재가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이라고 밝혀 특단의 대책없이는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태백=황만진기자 h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