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1989년부터 수많은 석탄광산이 폐광되면서 특히 태백·고한 사북 등 폐광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분노한 주민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집단투쟁을 전개했고(3.3투쟁) 그 결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폐특법)'이 제정되었고 폐광지역 중 경제적 사정이 가장 열악한 고한 사북지역에 전국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즉 강원랜드가 설립됐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탄생한 강원랜드는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폐광지역에 투자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폐광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폐특법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는 주력산업을 카지노에서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전환하고자 지구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폐광지역 주민의 눈물로 세워진 강원랜드가 최근의 악재로 최악의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핑계로 모든 고객은 신상명세가 수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충전하고 이것으로 칩을 구입해 게임을 하게 한다는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자카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카지노 매출액의 급감이다. 고객 중 월 1회 이용자가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생활 침해, 카드발권, 충전, 재환전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 관광객은 이용 자체를 꺼려 할 것이고 결국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강원랜드 측은 매출액을 2008년(1조658억원) 대비 61%(6,491억원)감소한 4,167억원(39%)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할 59개 사업 8,848억원의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진다.

폐광지역 4개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연계 5개 사업 7,759억원의 투자규모 축소 및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며 3,000여명의 지역주민 고용, 지역산품 구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돼 폐광지역 경제회생은 요원해 질 것이다.

둘째, 불법·해외원정 도박의 성행이 우려된다. 전자카드의 도입으로 관광객은 줄어드는 반면 문제성 고객,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게 되고 고객 간 전자카드 불법 거래 등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해 사회 건전성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법적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 강화는 풍선효과로 인해 결국 음성적 불법 내지 해외원정 도박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 신상정보를 회사가 관리하면서 정보의 외부유출 시 우려되는 사회적 파장과 사생활 비밀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 매 경기별 운영되는 경륜, 경정 등과 달리 1~2분 간격으로 베팅과 배당, 구매행위가 다수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고, 게임 종류와 베팅금액도 다양한 카지노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상법상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가 공권력에 의해 회사 수익이 감소할 경우 각 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카드의 설치,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회사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문제점이 있어 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카드 도입을 추진하려는 사감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폐광지역 각 사회단체에서 전자카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 또한 금명간 대규모 실력행사로 이를 저지할 태세이다

주민들은 폐특법과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고려해 폐특법 종료(2015년)까지 강원랜드 매출액이 최소한 현 수준은 유지돼야 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지므로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국인 카지노의 전자카드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디, 사감위에서도 폐광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절박한 심정과 강원도민의 한마음, 한뜻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심면섭 강원랜드 강원도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