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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징역 24년]“민주주의 승리”vs“정치적인 판결”

시민들 반응

'비선실세'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았다는 여론이 주류였다. 하지만 1심의 생중계는 지나친 망신 주기였다는 반응도 나왔다.

박경란(여·39·강릉시 포남2동)씨는 “국정농단 범죄의 가장 꼭대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가벼운 24년형 판결은 매우 관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국민이 입은 상처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가영(여·38·원주시 단계동)씨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중한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김모(55)씨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못해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은화(여·48·강릉시 옥천동)씨는 “이번 판결로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갈등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강모(56)씨는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인권도 무시된 것 같다”며 “무죄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에 24년이라는 중형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문교 율곡평생교육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TV 생중계까지 한 것은 망신을 주기 위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상원·오윤석·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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