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저출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망 없인 저출산 해결 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 출생아수는 27만명으로 추락했다.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며 "저출산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엉터리 전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68조원을 퍼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한 거다"라며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다 하려 하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난다. 저출산에 관한 한 역대 정부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는 백화점식 메뉴만 나열해놓고 문제해결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며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다시 성장하는 경제, 세금알바가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다"라며 "다음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5년의 골든타임을 여기에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경제성장, 일자리, 주택, 보육과 교육, 육아휴직 등 노동, 복지 등 중요한 국가정책들이 모두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다"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다"라고 마무리했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