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문제 악순환

환경개선·인재육성

인력 종합계획 필요

코로나19는 사회·경제·문화 전반을 가리지 않고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농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소비 부진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 걱정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 내지는 금지되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농작물 수확 주간을 맞아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이지만 농촌에서 인력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최근 수확작업이 한창인 마늘·양파·감자 등의 농작물은 인력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고 나면 오르는 인건비로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생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잦은 비로 땅이 물러져 수확용 농기계도 작동이 어려운 데다 인력 수요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여기에 사람을 구했더라도 당초 수확기를 넘기다 보니 부패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건비가 폭등해도 농업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농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얹어서라도 일할 사람을 구해야만 한다.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업 생산 활동을 이어 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 정부가 농업노동 환경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했고, 또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고 농촌보다 도시를 우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0여년간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농업노동력 총량 감소 및 고용노동력 수요 증가로 연결돼 농업 부문 인력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인력 공급 부족은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을 유입하는 내부 노동력 유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만성적인 악순환으로 귀결하게 된다.

내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는 노동력 초과 수요를 외부 고용인력 유입, 즉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 정책과제로 풀어야 하는데, 정책이 빨리 따라 가지 못하니 그게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 역시 농업 현장에서 20년 이상을 땀으로 논밭을 적시며 현역으로 일해 오고 있다. 누구보다도 농업·농촌 현실을 잘 가늠하고 있다. 농사일은 365일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상시 일자리가 아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임금노동자가 선호할 수 없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일손 부족을 부채질하는 주요인이다. 아무리 데이터 기반의 ICT(정보통신기술)가 발달해도 여전히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한 분야가 농업 분야다.

대부분의 농가는 농번기에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거나 1~2개월 단기 고용하려는 수요가 주를 이루는데,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연중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계절근로자제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도 ‘농업 숙련근로자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고, 나아가 ‘농업인재제도'를 통해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비자를 발급할 것을 제언 드린다.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한시적 정책이 아닌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괄적인 정부, 시·도, 시·군·구 단위의 ‘농업인력 종합계획'이 수립됐으면 한다.

땅과 햇빛, 바람에 기대어 자라고 농업인이 흘리는 땀과 함께 생산된 먹거리의 값진 가치를 소중히 인식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