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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확대경]춘천기업혁신파크 개발원주기업도시 사례 주목

신재삼 전 원주기업도시 본부장

원주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원주기업도시가 모든 토지 분양을 마치고 조만간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 19년, 2006년 법인이 설립된 이후 약 18년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원주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내부 및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한 사업 참여자 중 경남기업,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또는 부도 처리되었고, 극심한 부동산 침체 등의 난관을 헤치고 원주기업도시는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했다 할 것이며 그 이면을 살펴볼 때 달리 평가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음이 분명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부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본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나 혁신도시와 달리 민간 기업은 강제 이전이 불가능하기에 오로지 당근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주요한 인센티브인 세제 감면은 유명무실했으며, 재정지원은 추가적 차별성이 없었다. 그에 따라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원가 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분양해야 했다. 그 적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 주거 및 상업용지 분양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광주~원주고속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이 개선되어 효과를 거뒀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때 민간참여자가 사업포기를 검토할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원주기업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춘천 광판리가 ‘기업도시 시즌2’라 할 수 있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지로 선정되었다. 필자도 원주기업도시를 통해 느낀 개선 방향 및 개선안에 대해 사전에 여러 차례 자문을 하였다. 하지만 실무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줄곧 지적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제도 현실화나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해결과제로 남은 것이다.

기업도시가 들어선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와 기업혁신파크 입지인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보인다. 일단 구역 규모가 비슷하고, 수도권에서의 거리도 비슷하다. 광역교통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모 도심에서 상당 거리 떨어져 있고 연결도로의 정비가 필요한 점도 그렇다. 달리 말하면 원주기업도시의 사업상 어려웠던 배경을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뜻이다. 원주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만 유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쩌면 기업혁신파크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정부 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기업 유치에 대한 섣부른 희망은 결코 사업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제도 및 주변 인프라 개선 등 정부의 정책적 협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 개발 사업이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