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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저임금 13.6% 인상시 4인 이하 소기업 폐업률 급증”

파이터치연구원, 유럽 자료 활용 실증분석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유럽 15개 국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 1% 상승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는데,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에서 1만1,200원으로 1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로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관계자는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