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일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라며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 "법조항 적용 배제"라고 지적하고 "정당한 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숱한 자괴감이 들었다"라며 "의회주의자인 나로서는 다수의 폭정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단말기에 ‘반대’ 밖에 누를 수 없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 가치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 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라며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 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