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발행할 예정인 지방채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제출받은 결과 243곳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 20%에 해당하는 47곳이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전체 규모는 8조4,793억원이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을 미교부하면서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부가 지방채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어려운 지자체에 그 모든 부담을 다 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원자치도 부채 규모는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1,7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가 아니라, 도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지자체와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구입하는 지역 개발 채권이어서 5년 이후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 의원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R&D 예산 29조6,000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는 삭감 이전인 2023년 예산 대비 1.4% 증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