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교 사건으로 ‘(가칭)하늘이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사 10명 중 6명은 하늘이법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결과 응답자 631명 중 65%(407명)이 하늘이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2%(78명) 이었다. 특히 초등 교사들은 응답자의 73%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초등교사들은 하늘이법안에 포함돼 있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75%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교사들은 대전 초등학교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해자 개인의 문제(54%)를 꼽았으며 가해자를 교육당국이 빨리 분리하지 못해서(30%)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 강원지부 등 4개 교원단체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하늘이법 논의 강원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교장이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를 판단하고 조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직권 휴직 권고나 직위 해제 요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걸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정책국장은 “교원의 정신 건강을 심사하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교육청과 정부의 운영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새 법안 도입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황경재 강원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하늘이법이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며 “강제적 검진보다 자발적 치유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