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이날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후 1시 30분께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 정지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선 "결정문을 자세히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부임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도 인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 기간 김 여사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수사·공판 상황을 챙겨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출근 후 곧바로 1·2·3차장검사로부터 주요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밀린 업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에서는 지검장 직무정지 기간에 박승환 1차장이 업무를 대신했다.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도 함께 탄핵소추됐던 조상원 4차장의 업무를 분담했다.

수장인 이 지검장이 복귀하면서 중앙지검에 계류된 주요 사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의 가장 큰 현안은 명태균 씨 사건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명씨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줄기다.

당시 명씨와 여러 차례 연락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명씨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이미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의 공소 유지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천 처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등 변호인들이 위법을 주장하는 쟁점을 제시한 뒤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