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 고령 운전자는 2020년 13만7,355명에서 2024년 19만2,973명으로 5만5,618명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도 전국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1%, 1.2% 감소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2.3%, 13.6% 감소했다. 하지만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고령 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과정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진행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이란 운전자의 동체 시력, 암기력, 순발력 등 운전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검사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된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시·군에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고령 운전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반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충돌 방지 보조 장치,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을 장착한 차량을 구매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일반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 운전자들은 급격한 차선 변경이나 경적 사용을 자제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배려 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강원지역은 18개 시·군 중 9개 지역이 고령 인구 비율 30%를 초과하는 만큼,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는 2025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시·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고령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배려 보행신호 개선, 횡단보도 정지선 위치 조정, 보행사고 다발 지역 방호 울타리 설치, 바닥 신호등 설계 등을 통한 야간 시인성 향상 및 주의 환기 강화,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