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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은혁은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마은혁 임명·추경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당 차원에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2024.12.23. 사진=연합뉴스.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사진=연합뉴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마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초장부터 날카롭게 대치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 방침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며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추경을 먼저 시급하게 통과시킨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우리 경제를 살릴 추경안을 마련할 시간은 없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5.3.31 [공동취재]

그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을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것인가"라며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향해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뜻대로 움직이는 헌법재판관은 독립운동가이고, 뜻에 배치되는 헌법재판관은 을사오적이란 말 자체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자 겁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3.31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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