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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월도 혼란…강원 정치권 ‘헌재 신속 선고’ 한 목소리

여당에선 현 시점 결론 나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다는 판단
권성동 “대통령 탄핵심판 둘러싼 혼란 극심…조속히 선고해달라”
송기헌 “지체되는 사이 민생 더 팍팍해져…국민 요구에 응답하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여전히 미정인 가운데 강원 정치권이 모처럼 헌재가 신속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된 시점에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건데, 여야가 각자 원하는 결론과 정치적 속내는 달랐다.

여당에선 지난 31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던 여당의 기조 변화에는 탄핵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당 의원들도 헌재의 신속한 각하·기각 판단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토론회를 갖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각하·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 역시 공동집회에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며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이날 발간한 월간 의정보고서를 통해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 지 107일째”라며 “헌재는 하루빨리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허영(춘천갑) 의원도 “헌재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반역사적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속히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한강 작가의 공동 성명서 등 467쪽 분량의 각계 시국선언문을 헌재에 제출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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