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새 정부를 향해 고품질 저널리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협회는 14일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문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신문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민주주의와 공공가치 수호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정책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다. 그중에서도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포털과 1,000여 개에 달하는 뉴스 제휴 언론사 간의 협상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가 헐값에 넘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AI와 포털을 통해 뉴스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법에 '뉴스기사'를 저작물 예시로 명시하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AI 기본법에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언론 지원 기금 확충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언론중재법 등 규제 법안 폐기 △신문사 세제 지원 및 기자 교육 지원 확대 △신문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