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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李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균형발전은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불균형 성장전략이 발전 저해…지방정부가 국민안전 더 배려해달라"
"지역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8.1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11일 만에 90%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시작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2025.8.1 사진=연합뉴스

한편, 행정안전부는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0%인 4천555만명의 국민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총 8조2371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92.17%(278만3천59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세종 91.82%(35만5천421명), 광주 91.21%(126만7천585명) 순이었다. 서울은 전체 대상자의 89.57%인 817만7천985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87.73%(155만5천703명)를 기록한 전남이었다.

지급방식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3천246만1천194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19만378명, 선불카드 500만1천785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89만3천195명이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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