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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금감원 원주로 옮기나?…금융기관·금감원도 지방 이전 검토

읽어주는 뉴스

정부 1차 이전 당시 수도권 잔류기관, 원점 재검토
금융공공기관 당시 ‘경쟁력 약화’ 이유로 이전 불발
금융기관 물론 금감원도 이전 거론…원주 유력설
금융노조 반대 의사 밝혀, 법개정 등 과제도 산적

◇강원도가 2021년 선정한 32개 유치 대상기관, 현재는 유치대상이 40개로 늘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도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등에서 금감원 이전 대상지역으로 원주가 거론되고 있는데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금감원을 비롯해 5개 금융기관을 이전 희망 리스트에 올려두고 유치작업을 해온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초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전 대상 기관의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이전 당시 ‘업무 특성’을 이유로 수도권에 잔류했던 기관들의 예외 기준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이전은 2005년 6월 이전 공공기관 확정 당시에도 검토됐으나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최종 불발됐다

이번엔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방침을 공식화하며 서울에 본사를 둔 금융 공공기관들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않은 금감원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가 이전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원자치도 역시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도는 2021년부터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등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고 유치전을 벌여왔다. 또 최근 이 리스트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다만,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융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주사무소를 서울에 둔다고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방이전 대응 TF’ 출범했으며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은 산업 정책과 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에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중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 지방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전체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종에서 열릴 국무회의에서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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