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정책의 최상위 설계도다. 이번 계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단순한 지역사업 여부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공간구조와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는 문제와 직결된다.

국정과제에는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GTX 및 지방권 광역철도망 확대, K-농산어촌 육성, 지역중심 돌봄,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등 균형발전의 핵심 장치가 포함됐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 지특회계 규모 확대,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이 명시되면 재원·권한·조정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 분권 모델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초광역경제권 5개와 특별자치도 3곳을 성장축으로 삼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 권한과 재정 특례를 대폭 활용할 수 있는 국가균형성장의 정책 축이자 혁신성장 모델이다. 접경·산악·해양을 아우르는 복합지리와 전략광물(텅스텐 등), 첨단소재, 친환경 에너지, 관광·레저 산업을 결합하면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의 국가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

강원이 건의한 6대 분야 50개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1시간대 교통망 완성, 지방자치·분권 실현, 강원특별자치도 완성, 접경지역 인구·경제 회복, K-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안전망 강화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은 국가성장전략과 직결된다. 국내 유일의 텅스텐 광산을 중심으로 첨단소재·이차전지·방산·반도체 부품 산업과 연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국가광물산업혁신센터, 첨단소재실증센터, 국립광물자원박물관 등을 강원에 신규로 배치하면 산업생태계·R&D·문화관광이 통합된 거점이 가능하다.

교통망 확충은 산업·인구·관광의 선순환 조건이다. GTX-A·B·C 연계, 지방권 광역철도망 확대, 동서고속화철도, 제천~삼척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은 수도권 1시간대 진입과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산업입지 경쟁력과 정주 매력도를 동시에 강화한다.

접경·폐광지역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 안보·에너지·환경 보전의 국가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평화경제특구, 에너지 전환형 산업벨트, 인구회복형 정주 프로그램을 국가사업으로 편입해야 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청정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을 K-관광 브랜드로 재편하고, DMZ 생태관광·국제 스포츠·레저·미디어 콘텐츠를 통합한 K-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결국 강원의 국정과제 반영 여부는 곧 예산과 추진력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강원을 국가균형발전의 전략 실험지로 배치하고,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이행 로드맵·재원계획·성과지표를 갖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강원이 국가의 변방에서 미래전략의 중심으로 도약할 결정적 기회다. 이제는 비전을 넘어 구조·제도·실행계획을 설계하는 실질적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