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4일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강성 귀족노조, 민노총의 특권을 강화하는 치명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들은 기업을 어렵게 하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과 국가, 미래세대의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원청기업에 사실상 무한 책임을 지우고,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산업 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린다. (아울러)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며, 기업이 노조원 개개인의 역할과 지위에 따른 책임비율을 산정토록해, 사실상 불법파업을 면책하고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결코 ‘노란봉투’가 아니다. 불법파업조장법, 민노총 특혜법에 불과하며, 기업에게는 투자 철수와 해외 이전을 강요하는 일자리 퇴장 레드카드이고, 국민경제를 고사시키는 검은봉투법"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청년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대기업은 떠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고용은 축소되고 외국인 투자는 끊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쉬는 청년이 42만 명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일자리 씨앗 자체가 말라버리는 청년 일자리소멸법, 청년 절망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법을 마치 시험용 도구처럼 다루고,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듯한 태도는 국가 경영의 기본을 망각한 충격적 행태"라고 지적하며 "법률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생명이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손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기업과 시장을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6대 경제단체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사업상 결정’ 포함만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고, 800여 개 미국 기업이 속한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직접 투자 불안을 전달했다. 또한, 하청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조차 1년 연기를 권고했다고 전하며 "이처럼 재계와 외국 기업, 노사 조정기구까지 우려를 한목소리로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강행을 고집하고,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이라는 양두구육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한국 제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노조 동의 없이는 해외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고, 조선·건설업계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산업현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 호남과 영남, 충청, 강원 각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업들도 어려움에 빠뜨려 각 지역의 경제 생태계도 위태롭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구조는 민법의 대원칙을 뒤흔든다. 의료소송에서 과실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한 판례가 필수의료를 붕괴시켰듯이 노란봉투법은 제조업과 일자리 자체를 붕괴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기업이 머물러야 할 이유도, 외국 자본이 투자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민주당 강행 악법들의 부작용은 곧바로 폭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악법들은 악성 암처럼 당장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지만 서서히 한국의 산업경제 생태계를 궤사시키고 국민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진정한 해법은 기업을 옥죄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특혜가 아니라, 책임과 공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법질서이며,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노동개혁이다. 그래야만 일자리 기회 확대와 기업 경쟁력 회복, 노사와 국가경제의 동반 성장, 윈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재의 요구해야 한다"면서 정치이권 세력과의 검은 뒷거래를 파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법안들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 내 극좌 이권세력의 민노총, 방송노조와의 새로운 결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정치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