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자율재정 규모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제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05년부터 도입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중앙부처가 설계한 특정사업 예산인 ‘지역지원계정’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집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지역자율계정’으로 나뉜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지역자율계정을 10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지자체와 학계에서는 자율계정 규모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지역자율계정을 2025년 3조8,000억원에서 2026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47개에서 121개로 늘렸음에도 균형발전 목표와 정의가 불분명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분 기준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떨어진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연구자들도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남, 경북, 광주 등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했다. 김진태 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 전환과 같은 변화 속에서 각 지방이 스스로 답을 찾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