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출신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4일 강릉을 찾아 "재난사태만 선포돼 있기 때문에 당장 물차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등을 강릉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내려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강릉 시내에서 가뭄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인사들과 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지사는 "당장 가뭄을 극복하기위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와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내려진 재난사태 선포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고 강릉시 예산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산불이나 수해 같은 경우 피해액을 그나마 산정할 수 있지만 가뭄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물차 공급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관정을 파는 몇가지 목적을 정해 특별교부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앞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폭설이 내리자 교부금을 받았던 전례를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 교부금을 지급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강릉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지하저장고 구축이나 오봉저수지 준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회의 후 오봉저수지 현장을 점검했으며 추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