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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인사와 논의·만남 전혀 없어"

민주당발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대법원장 입장문'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몇 달 전 같은 의혹이 떠돌 당시에 참석자로 거론된 전직 검찰총장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부 의원이 전날 제기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허위 날조'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대법원장과 친분이 아예 없고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다"라면서 "사법부 흔들 생각하지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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