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의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 지적으로 그간 지체돼 온 국가균형발전 논의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극 3특’ 구상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집중화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이중 위기를 돌파할 유효한 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은 자원 집중형 방식으로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 투자가 몰리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따랐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 역시 커져왔다. 수도권은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도시 병목현상에 시달리고, 지방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해 삶의 질 격차가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탱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다핵형 국토발전 모델이다.

수도권 외에 5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는 고유의 자율성과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특화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존 수도권과는 다른 자연자원, 관광·의료·바이오산업 등의 잠재력을 토대로 충분히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만큼 실행 전략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물리적 분산을 보여주는 조치인 동시에, 균형발전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 이전에 머물러선 안 되며, 실질적 기능 분산과 지역 거점 도시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균형발전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살려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청년고용 문제를 따로 언급한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정책이 맞물려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도는 지역 내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미어터질 것”이라며 현 상황을 단언한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행동을 촉구하는 선언이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 모델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