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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 "'추석 연휴',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3일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라며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라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라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했다.

또,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해외 노동 선진국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되었다"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라며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 체격은 선진국이지만, 체질은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다"라며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경제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강조하지만,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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